현행 상법 제388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이사의 보수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받아야 합니다. 그러나 실무적으로 는 적절한 산정근거나 명확한 공시 없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는 관 행이 지속되고 있어, 주주의 경영진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실재 지급되는 비율에 대한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, 실지급률은 대개 40% 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