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고조정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셨다면, 해당 사건의 진행 내역과 판결문(조정결정문)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주로 이용하시는 두 가지 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.

1. 대법원 '나의 사건검색' (간편 조회)

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사건의 흐름(누가 언제 서류를 냈고,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)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.

• 사이트: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

• 방법: 1.  '사건번호로 검색' 탭 선택

  2.  법원: 수원지방법원 / 사건번호: 2021가단5191297 입력

  3.  당사자명: 본인 성함 입력

• 확인 가능 내용: 사건의 진행 이력, 최근 송달 현황, 종국 결과(조정성립 등)를 볼 수 있습니다. 단, 여기서는 서류의 '내용'을 직접 열람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.

2.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(상세 기록 열람)

판결문(조정결정문) 전문을 보거나 당시 제출된 증거 서류 등을 상세히 열람하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.

• 사이트: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

• 방법: 1.  공인인증서로 로그인

  2.  상단 메뉴: 나의전자소송 > 나의사건관리

  3.  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'조회'를 눌러 리스트에서 해당 사건을 찾습니다.

  4.  우측의 [이동] 버튼을 눌러 **'사건기록열람'**을 선택하면, 당시 조정참가인으로서 열람할 수 있는 모든 기록(판결문 포함)을 PDF 형식으로 보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• 참고사항: 만약 해당 사건이 종이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'전자소송 사건등록'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(안내문에 따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내 계정으로 연결)

3. 판결서 인터넷열람 (확정된 판결문만 필요할 때)

만약 판결문 내용만 딱 확인하고 싶다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• 사이트: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

• 특징: 수수료 1,000원이 발생하며, 실명 확인 후 판결문을 검색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.